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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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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심판청구 | 조심2023지33, 2023.10.11 취소 「지방세기본법」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전자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직원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... |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9지1575, 2019.08.20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주소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,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부... |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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